'놀쟈' 불법촬영물 소지죄 논란, 인지 여부와 결제 기록이 처벌 가른다

불법 영상 공유 의혹이 제기된 '놀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과거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한 이용자의 상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의 질문에 11명의 변호사들은 "조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경고부터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까지,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단순 다운로드 이용자는 어떤 법적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 혼란 속에서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

"다운로드는 소지, 안심은 금물"…경고등 켠 변호사들

"현재 수사 기조를 보면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이라, 다운로드까지 있었다면 단순 열람을 넘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최근 수사 경향을 근거로 단순 다운로드 행위의 위험성을 명확히 했다.

수사기관이 서버 로그에 남은 접속 IP와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하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는 '단순 시청'보다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추천 활동으로 무료 포인트를 취득했고, 그 포인트를 사용해 영상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시청자보다 수사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도 "특히 다운로드는 단순 열람보다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어, 이용 경위와 인식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라며 안일한 대응을 경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운로드한 영상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결제 없으면 특정 불가"…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라는 반론

반면, 현실적으로 경찰 소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유료 결제나 대량 유포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중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내세운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는 "유료 결제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소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다운로드 사실이 있으므로 0%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힘든 정도이나 굉장히 낮은 수준임은 맞습니다"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운영자의 대포통장이나 문화상품권 결제 내역에 질문자님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통한 특정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며, 3개월 전 회원 탈퇴로 서버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아청물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청물 아니어도 처벌?…'불법촬영물 소지죄'의 핵심 쟁점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배경에는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복잡한 성립 요건이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 즉 '인지' 여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달리 일반 불법촬영물은 영상의 제목, 썸네일, 사이트의 성격 등을 통해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불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서버에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있다면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이다.

'자수' vs '관망'…상황에 따라 180도 다른 대응 전략

향후 대응 전략 역시 변호사별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선제적인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포함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현명합니다"라며 유료 결제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자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라면서도, "불안이 크다면 실제 연락이 온 뒤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상황을 지켜볼 것을 권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용 기록을 차분히 정리하고 실제 경찰 연락이 올 경우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