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항고, 진행 중인 재판에 불똥 튈까?

성범죄 피해로 준유사강간치상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더 가벼운 준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억울한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고 싶지만, 자칫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전전긍긍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고와 공판은 별개의 절차라며, 항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검사가 밉게 볼까 불안"…피해자의 두 번째 싸움

준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을 때 피해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더 무거운 죗값을 묻기 위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하고 싶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다.

한 피해자는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검사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것 때문에 검사가 안 좋게 생각해 공판에도 영향이 갈지 불안합니다"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법조계 “항고와 재판은 별개…오히려 유리할 수도”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걱정이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와, 이미 기소돼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은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고는 검찰에 하는 것이므로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준강제추행죄 재판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일관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항고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항고 성공 시 '사건 병합'…더 무거운 죄 적용 가능

만약 피해자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인용), 검찰은 준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항고가 받아들여지고 기소가 되면, 준강제추행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하나의 재판에서 두 혐의를 함께 다루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법리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이 모두 이뤄졌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준강제추행죄가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범죄(준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항고가 성공하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30일의 골든타임'…항고는 불이익 없는 권리

결론적으로 항고는 피해자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설령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필수 관문이 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항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억울함을 풀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항고는 검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입증하고 정당한 심판을 구하기 위한 법이 보장한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