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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막던 장모 살해·유기… 공범 된 딸, '강압' 참작될까?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신천 인근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20대 사위 조모(27)씨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가정폭력2026. 04. 03

  

• “살려주세요!” 새벽, 내 집 비번 누른 남자의 섬뜩한 침묵

  “자고 있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6시 40분,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자기 집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변

  #경찰조사2026. 02. 12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장기집권 목적의 헌법 파괴"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1억 주고도 단수공천' 김경 의원 긴급조사... "돈 돌려줬다" 변명이 법적 해법 안 돼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남 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사실관계에

  #강선우의원2026. 01. 12

  

• ‘linsemao’ 해킹 공포... 복도 IP카메라가 감시하는 내 삶, 계약 해지 가능할까

  원룸 임차인 A씨는 복도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 최근 자신의 생활 패턴이 타인에게 알려진 듯한 상황을 접한 뒤, 'linse

  #IT/개인정보2026. 01. 07

  

•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이 27년으로 '뚝'⋯"재활해서, 반성해서" 감형 논란

  징역 50년이라는 파격적 판결이 항소심에서 27년으로 감형되며 법조계와 시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지난 3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공탁금2026. 01. 02

  

• 눈길 낙상 배달기사, '나몰라라' 건물주 상대 소송 가능할까

  '관리 소홀' 건물주 vs '본인 부주의' 배달기사…법의 저울은 누구에게 "쿵, 6주 진단"…눈길에 미끄러진 배달기사, 돌아온 건 "법대로 하라" 펑펑 쏟아

  #가압류2025. 12. 16

  

• "돈 준대서 따라갔는데..." 발신자 제한 신고, 추적 끝에 마주한 '끔찍한 진실'

  지난 4일 저녁 7시 46분경, 광주 서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긴박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준다는 남자를

  #고소/소송절차2025. 12. 07

  

• 집주인이 파산했습니다… 전세금 4500만원, 한 푼도 못 받나요?

  직장인 A씨는 2023년 2월,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

  #소송/집행절차2025. 11. 10

  

• 빼빼로가 무서워요... 성추행·스토킹·마약 판결문에 등장한 '빼빼로'

  2025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과자 모양을 닮은 이날, 친구나 연인에게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법정 기록 속 '빼빼로'

  #빼빼로2025.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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