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새벽, 내 집 비번 누른 남자의 섬뜩한 침묵

“자고 있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6시 40분,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자기 집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변명.

하지만 그는 어떻게 내 집 비밀번호를 알았을까? 경찰 수사가 미진해 사건이 덮일 수 있다는 공포 속, 법률 전문가들은 “범인의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이의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5분간의 문고리 사투…“그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평온했던 새벽, A씨는 자신의 원룸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문으로 다가서는 순간, 잠금 해제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A씨는 비명을 지르며 문손잡이를 부여잡았다. 남자는 닫히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억지로 열려고 버텼다. 약 20cm 열린 문을 사이에 두고 5분간의 사투가 벌어졌다. A씨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남자는 미동도 없는 표정으로 문에 힘을 줄 뿐이었다.

A씨는 손에 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며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경찰이 위치 확인을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오자 집 호수를 외쳤다. 경찰 신고를 인지한 남성은 그제야 문에서 손을 떼고 사라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웃은 “남자에게 뭐하냐고 묻자 ‘***호수에 산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해당 호수에서 술에 취한 남성을 찾아냈고, 그는 “내 집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집 비밀번호는 A씨의 도어락을 열지 못했다. 사건은 즉시 경찰에 정식 접수됐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풀리지 않는 의문과 법적 대응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범행의 핵심 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의 변명이 법적으로 통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자기집 문인지 알았다는 변명이 통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라고 분석했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 역시 “본인집인줄 알았는데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며 “만약 경찰신고에 실패했더라면 끔직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실수’로 판단하면 끝?…“이의신청으로 바로잡아야”

만약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불송치)할 가능성은 없을까. 한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다.

박상호 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다고 가정하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한번 더 사안을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라고 조언하며 사건 종결 가능성 자체는 낮게 봤다.

전문가들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보강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도어락의 비밀번호 설정 및 변경 기록, CCTV 영상 등을 제출해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접근금지’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끔찍한 공포를 겪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도 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주거침입 사건의 특성상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