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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SM바2026. 05. 23

  

•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미혼모2026. 05. 22

  

• 8년간 60억 곗돈 사기, 3억만 송치… 검찰, '돌려막기' 입증해 혐의 확대할까?

  2018년부터 8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피해액 중

  #곗돈사기2026. 05. 22

  

• "시식 땐 양갈비, 본식엔 실종"…신혼부부, 뷔페 상대 법적 대응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결혼식, 사전 시식회에서 맛봤던 고급 메뉴들이 피로연에서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명을 번복하며 환불을 거부

  #계약일반/매매2026. 05. 22

  

• 함께 떠나려 했지만 혼자 남았다…골수암 아내 부탁 들어준 남편, 법정서 "항소 않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

  #골수암2026. 05. 22

  

• "10년 묵은 곗돈, 이자 받았다면 괜찮습니다"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곗돈,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계주가 "아프다",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과 '이자 수

  #곗돈2026. 05. 22

  

• 가품 후기 썼다 고소? '이 표현'이면 무죄

  인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실제 구매자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밝혔을

  #가품 후기2026. 05. 22

  

• 학력·직업·가족 전부 거짓…‘사기꾼 남편’에 내 권리를 묻다

  “또 사기를 당해 책임질 식구가 생겼다”는 한 여성의 절규.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함께 살았던 남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른 여자의 존재는

  #가사 일반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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