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후기 썼다 고소? '이 표현'이면 무죄

인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실제 구매자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밝혔을 뿐인데, 정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판매자의 적반하장에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증거와 표현 수위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책임의 경계선을 변호사 8인의 자문을 통해 짚어봤다.

'가품 소견'은 사실 전달, '사기꾼'은 인신공격

법률 전문가들은 게시글의 ‘표현 수위’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구매자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받았다”거나 “정품이라고 구매했는데 의심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전달 또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실제 구매자이고, 감정 결과와 구매 경위에 근거해 게시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보다는 사실 전달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배재용 변호사(예서 법률사무소)는 “‘100% 가짜다’, ‘사기꾼이다’, ‘짝퉁 장사한다’처럼 단정적·비난적 표현은 명예훼손·업무방해 주장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즉,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까지는 괜찮지만, 감정적인 단정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 목적' 입증하면 처벌 피한다

설령 판매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소비자의 후기 작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다”며 “소비자가 구매 경험과 감정 결과를 공유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한솔 변호사 역시 “소비자가 공인된 감정 결과를 공유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소비자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불송치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와 조사 대응법

만약 판매자가 실제 고소를 진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동남 변호사(법무법인 시현)는 조사 시 지참할 자료로 ▲구매 증빙(결제 내역, 정품 홍보 캡처본) ▲'가품 소견서' 또는 '감정 결과서' ▲작성 글 전체 화면 ▲판매자와의 소통 내역을 꼽았다.

그는 진술 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겪은 그대로를 작성했을 뿐 허위 사실을 지어낸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게시물을 섣불리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 “삭제 시 오히려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히려 판매자 역고소 가능...사기·상표법 위반

오히려 이번 사건은 판매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변호사들은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정품이라고 허위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구매대금 및 감정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이미 판매자를 형사 고소한 상태로, 감정 결과서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섣부른 온라인 후기 작성을 경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