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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한집에?”…20억 로또 청약 노린 위장전입 실태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7일 방송에 출연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엄성열 사무관이 직접 밝혔다. 양가 부모가 한집에?…‘84점 가점’은 어떻게 나

  #계약일반/매매2025. 06. 17

  

• 미성년자녀 양육하던 전 남편 사망…아이 재산상속을 위해 친모가 챙겨야 할 일은?

  자 지정을 청구해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돼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전남편이 양육자라면 단독 친권자였을 가능성이 큰데, 그가 사망했

  #미성년자녀2023. 12. 15

  

• 뇌물죄로 징역 1년 받고 항소한 전 봉화군수, 2심에서 징역 6년 됐다

  지역 관급공사를 맡은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뇌물2023. 02. 01

  

• "'택시기사·전 여친 살해' 이기영 최근 모습" 신상털이…이미 신상공개됐으니 괜찮을까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이기영이다"라는 내

  #명예훼손 2023. 01. 02

  

• "자는데 시끄러우니 12시까지만 장사해라" 건물주의 요구, 법으로 보면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역시 "건물주가 세입자 영업에 개입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

  #건물주2022. 09. 08

  

• 출동한 경찰에 "서장이 누구야" 호통친 익산 부시장

  잠시 정차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에 대고 크게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한 경

  #공무집행방해2022. 07. 05

  

• 뺨 때린 거 사과 안 한다고 흉기 던져 애인 살해한 공무원, "맞을 줄 몰랐다"고 했지만…

  .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국가공무원법2022. 04. 15

  

• "예쁘니 용서할 수 있다""도주 돕겠다"…오픈카톡방 속 발언, 법적 문제는 없을까

  지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범인 은닉죄 등은 아닐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죄를 묻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

  #가평계곡살인사건2022. 04. 12

  

• 편의점에 떨어져 있던 고객의 값비싼 패딩…분실됐다면 직원이 물어줘야 할까

  패딩 값 100만원 고스란히 물어야 할까? "과실상계 될 것"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다만, 손해배상을 해야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중접객업2022. 03. 15

  

•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모욕·추행으로 조사…허위진술 여성, 무고죄 처벌 가능?

  씨에게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는 "(보통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중) 사건 당시 신고자 입장에선

  #무고죄2021.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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