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검색 결과입니다.

• 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에 친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결국 징역 1년 6개월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도용2026. 05. 23

  

• "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사기2026. 05. 23

  

•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SM바2026. 05. 23

  

• 대전MBC 김태흠 후보 발언 누락… "실수" 해명에도 형사처벌 가능, 관건은 이것

  지난 21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충남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타2026. 05. 22

  

•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음주 뺑소니·도박·탈세 연예인들의 '유튜브 꼼수 복귀'…국가는 왜 막지 못할까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숙을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시대, 대중의 공분과 법적 제재 사이에는

  #범죄2026. 05. 22

  

•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노동/인사2026. 05. 22

  

• 술자리 끝에 20년 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술자리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소한 말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으로 번지기

  #살인2026. 05. 22

  

• 함께 떠나려 했지만 혼자 남았다…골수암 아내 부탁 들어준 남편, 법정서 "항소 않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

  #골수암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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