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검색 결과입니다.

• "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사기2026. 05. 23

  

•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폭행·금품 요구한 40대, 법원 출석하고도 '묵묵부답'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

  #김규리2026. 05. 22

  

• 붕어빵 덜 줬다고 아동학대? 교사 울리는 과잉신고…교사들의 반격 카드는 없을까

  현장학습 후 제자들에게 사준 붕어빵이 쏘아 올린 비극. "내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니 적게 주라"고 했던 학부모가 막상 아이가 붕어빵을 덜 먹게 되자 "왜

  #교육2026. 05. 22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이혼할 거야' 문자, 독인가 약인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성에게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간 소송에서 결백을 증명할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팔베개하고 자자" 5년 키운 딸의 녹취록, 아버지의 운명은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함께 떠나려 했지만 혼자 남았다…골수암 아내 부탁 들어준 남편, 법정서 "항소 않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

  #골수암2026. 05. 22

  

• "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강제추행2026. 05. 22

  

• '해지불가' 자필 서명 한 번에…500만원 계약이 분양가 20% 위약금으로

  "해지불가임을 인지함." 섣불리 써 내려간 이 한 문장이 수천만 원대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신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2

  

• "10년 묵은 곗돈, 이자 받았다면 괜찮습니다"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곗돈,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계주가 "아프다",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과 '이자 수

  #곗돈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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