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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관계 없이 진행여부 결정하면 됩니다만,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한다면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모두 지정되고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이후

모=양육권 박탈'로 여겨지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이준헌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며 "아내가

. 류현주 변호사는 "만일 A씨의 딸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였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A씨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아내는 "내가 양육권자고 친권자니까 어디로 이사 가서 어떻게 키우든 내 마음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부모

다”며 “A씨가 5년간 주양육자로서 아이와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왔다면, 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드시 데려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이혼 당시 친권자가 전남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친모인 A씨에게 친권이

지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율경 홍수경 변호사는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 결

교섭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잘못하면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양육비는 '증액 신청'

육자로서 아이를 돌봐 오고, 현재 친정에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계신 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