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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했더니 “빈집 월세 내라”…퇴직금은 감감무소식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노동/인사2026. 05. 19

  

•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무혐의… "언론은 소년법 수범자 해당 안 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하여 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수사 개시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연예 매체 디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5. 19

  

• 위조 서류에 무단 해제된 임차권등기…HUG, 피해 세입자에 책임 묻나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8

  

• 여야, 'GTX-A 철근 누락' 책임 공방…핵심 쟁점과 법리적 해석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국토교통부 보고 지연을

  #GTX-A2026. 05. 18

  

• 야동스토어 가입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단순히 호기심에 포인트 결제만 했을 뿐인데,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올까." 최근 불법 성인물 사이트 'AVMOV'에 이어 '야동스토어', '놀쟈'에 대한

  #놀쟈2026. 05. 14

  

• 다른 매장 보내준다더니 하루 만에 철회… 홈플러스 '투잡 금지'에 직원들 생계 막막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의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월 140만 원 수준의 휴업수당만

  #노동/인사2026. 05. 12

  

• '불륜 치킨' 논란 페리카나 사과... SNS 광고의 법적 책임과 점주 배상 가능성은?

  페리카나 치킨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공개한 광고 영상이 불륜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

  #ai광고2026. 05. 11

  

• '퇴직금 불이익 없다'는 말 믿었다가…공무원 당연퇴직의 함정

  해임 상태의 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받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공무원직을 잃는다. 이때 경력이 삭제될 것이라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일용직 꼼수 부린 편의점주... 종합소득세 기록 없는 알바생 구제책은?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야 간호사야!” 진상 환자에 모욕죄?…법 있어도 현실은 ‘속앓이’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선보인 ‘진상 환자’ 연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 “얼굴은

  #노동/인사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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