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간호사야!” 진상 환자에 모욕죄?…법 있어도 현실은 ‘속앓이’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선보인 ‘진상 환자’ 연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 “얼굴은 예쁜데 손이 굼뜨다” 등 병원 내 무례한 행동이 묘사됐다.

현직 간호사를 비롯한 누리꾼들의 공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환자의 행동이 실제 법적으로 어떤 쟁점을 갖는지 이목이 쏠린다.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공개된 병실에서 간호사를 향해 “야 간호사야”라고 부르거나 직무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 동기 및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식단 투정 등 불만 표시인지, 경멸적인 인신공격인지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고성을 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의료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병원 측의 조치와 강제 퇴원의 한계

환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병원 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적 조치로서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진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를 저버리거나 병원 규칙을 어기는 경우 퇴원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환자나 보호자의 언어폭력 및 강요 행위가 입원약정서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 내 환자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한 퇴원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적 제약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며, 업무방해죄 역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병원 경영상의 부담이나 진료거부 금지 원칙도 실효적 대응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의료법이 폭행·협박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넘어, 언어폭력이나 반복적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제재하는 규정 신설이 요구된다.

아울러 입원약정서에 무례한 행동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퇴원 요구 등 단계적 제재 수단을 구체화하는 병원 내부 규정 정비가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