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가입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단순히 호기심에 포인트 결제만 했을 뿐인데,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올까."

최근 불법 성인물 사이트 'AVMOV'에 이어 '야동스토어', '놀쟈'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예고되면서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료가 통째로 넘어갔다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라며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현재 수사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야동스토어 수사가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 적발과 달리 위협적인 이유는 콘텐츠 성격과 결제 방식에 있다.

이곳의 주된 유통 콘텐츠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다. 또한, 가상화폐 및 포인트 결제 방식은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과 이용자 식별 정보를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무료 시청도 수사 대상… "돈 내고 봤다" 댓글 남겼다면 1순위 타깃

모든 이용자가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시각에서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1순위 고위험군은 유료 결제 후 다운로드를 하거나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다.

이들은 이번 수사의 핵심 표적이며, 특히 "돈을 내고 봤다"는 식의 댓글은 범행을 회피할 수 없는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된다.

반면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는 중위험군에 속한다.

무료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유료 회원 수사가 마무리된 후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운로드 없이 단순 회원가입이나 눈팅만 한 접속자는 위험도가 낮다. 서버 압수수색으로 로그는 남을 수 있지만, 경찰 인력 구조상 단순 접속자까지 수사할 여력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징역 1년부터 무죄까지… '무엇을 보았는가'에 달린 형량

처벌 수위는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성인 배우가 출연하고 합의하에 촬영된 단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하다.

하지만 딥페이크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매우 위험하다.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만약 교복을 입었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출연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았다면 구속 위험에 처한다.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사망 선고에 준하는 부가 처분이 따른다.

경찰 연락 오면 이미 늦어… 공무원·군인은 '기소유예'도 파면 위기

직업이나 신분에 따른 타격도 치명적이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강제 퇴직이나 파면 등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로 이어져 학생부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을 행사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내역과 시청한 영상의 구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