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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수업 시간 중 교사를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교권보호위원회2026. 05. 18

  

•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음주 측정거부2026. 05. 14

  

• '놀쟈' 사이트서 촬영물 16장 다운 후 삭제·탈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서 사진 16장을 다운로드했던 3급 지적장애 남성의 처벌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남성은 불법물인 줄 모르고 다운

  #놀쟈2026. 05. 14

  

• '치료가 먼저' vs '상습범 엄단', 벼랑 끝 10대 마약소년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10대 소년이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동종 전과와 계획적 범행 수법에 중형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년은 현

  #MDMA2026. 05. 12

  

• 가정폭력 '무혐의', 끝나지 않은 수사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

  #가사 일반2026. 05. 12

  

• 일하고 망했는데 사기꾼? 경찰은 '죄 아냐'

  수년간 거래하며 받은 선금을 사업 실패로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기록까지 살핀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공사현장 사고, '합의서 문구' 하나에 보상금 증발할 수도

  늘 막혀 있던 공사 현장 진입로가 갑자기 열려 있었다. 지인이 운전하던 차는 길인 줄 알고 들어섰다가 그대로 추락했다. 동승자는 두 보험사 사이에서 혼란에 빠

  #공동불법행위2026. 04. 23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1

  

• "로판 클리셰 겹쳐도 저작권 침해 아냐"⋯법원, 웹소설 작가 간 소송 기각

  로맨스 판타지(로판) 웹소설의 흔한 설정인 '형사취수제'와 '부활' 모티프 등이 유사하더라도, 이를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강남 한복판 ‘일반음식점’의 두 얼굴⋯알고 보니 스와핑·관전클럽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전하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대표)와 공동운영자

  #강남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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