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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무시하고 남편과 ‘동거’ 상간녀… 법조계 “새로운 불법행위, 엄벌 가능”

  이후에 벌어진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마다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두

  #가사 일반2026. 02. 18

  

• 피해자 진술로 성범죄자 전락? 클럽 성추행 혐의 무죄 입증할 '골든타임' 전략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김진우 변호사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 등록 대상이 되는 불이익까지 있습니

  #cctv2026. 02. 17

  

• "그림은 김 여사에게 안 갔다" 김상민 '공천 청탁' 무죄 반전… 불법 정치자금은 유죄

  사건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경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공천청탁2026. 02. 10

  

• 래퍼 뱃사공, 범행 4년 만에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김진우2022. 10. 28

  

• '매진, 매진, 매진'…꼭 필요할 때 열차표가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있었다

  했다가 취소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 역시 "혐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진 않다"면서도 "처음부터 환불 목적

  #KTX2022. 10. 04

  

• 2000년 넘는 역사 복원하면서 '실수'로 문화재청과 협의 안 했다는 김해시…법적 처벌은?

  사들은 "김해시 측이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는 "김해시 측에선 '협의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는

  #고인돌2022. 09. 01

  

• 바닷물에 잠긴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시공사 책임은 어디까지?

  아니라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도 "만약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문제

  #누수2022. 06. 17

  

• 음주운전으로 변압기 박아 '정전'…카드 결제 '먹통' 이유로 김새론에 소송할 수 있을까

  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는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며 "가게 사장들이 '3시

  #김새론2022. 05. 19

  

• "따로 돈 들여 설치했으니 내 것" vs. "집에 포함된 것" 빌트인 가전, 법으로 보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003다14959).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빌트인 인덕션이 부합물로 인정될지 여부는

  #부합물2022. 04. 28

  

• 코로나로 쌓여만 가는 외상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일부러 안 갚은 게 아닌데 사기일까?

  의도로 외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돈이 지급 안 됐다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기죄202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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