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변압기 박아 '정전'…카드 결제 '먹통' 이유로 김새론에 소송할 수 있을까

결국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배우 김새론(22).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 경찰은 "채혈 결과는 1~2주 정도 뒤에 나온다"며 "채혈 결과를 보고 혐의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많은 누리꾼은 "채혈 검사를 하면, 호흡 측정 검사보다 더 유리하다"는 속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연 이는 사실일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잘못된 속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채혈 검사 때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며 "김새론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선택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김상배 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채혈 검사가 호흡 측정보다 더 유리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채혈 검사를 요구하게 되면, 99%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실무적으로) 거의 항상 채혈 검사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며 "호흡측정기는 오차 발생을 고려해 최대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측정되는 반면, 채혈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측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기면, 김씨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범죄 혐의도 있다. 변압기를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과실손괴(제151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 소유의 재물(변압기)을 손괴(損壞⋅망가뜨림)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당연히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이준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단,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4조)' 조항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례 조항은 "이 죄를 저지른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엔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 자문

이번 사고로 현장 인근의 상점 등 57곳은 약 3시간 동안 정전 사태를 겪었다고 알려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인근 카페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가게 입장에선 정전된 시간 동안 카드 손님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셈이다.

가게 사장들이 김씨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민법은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 특별손해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말한다. 특별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이러한 특별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

법률 자문

오승일 변호사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특별손해로 보인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변압기의 파손으로 전기공급이 끊겨 인근 가게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는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며 "가게 사장들이 '3시간 동안 카드 손님이 얼마나 다녀와서, 얼마나 팔지 못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홍후혁 변호사도 "가게가 입은 피해가 김씨의 사고 때문이라는 점(인과관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더욱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에 필요한 법률 비용이 3시간 동안 입은 손해에 비해 더 클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려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소속 배우 김새론씨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새론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새론씨는 이로 인해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들과 파손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김새론씨는 어제(18일) 채혈 검사 후 귀가 조치 되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당사 역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