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시하고 남편과 ‘동거’ 상간녀… 법조계 “새로운 불법행위, 엄벌 가능”

2021년 상간녀를 상대로 2천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 법의 판단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이들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아내는 두 번째 소송을 결심했다.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빌라를 드나드는 영상이 과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증거 불충분”이라는 비관론부터 “위자료 증액”이라는 낙관론까지, 법률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을 정리했다.

2천만 원 판결이 무색해진 이유

A씨는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2021년 4월 항소심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은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A씨의 남편은 가정을 외면한 채 집을 나가 상간녀와의 동거를 이어갔다. 남편이 제기했던 이혼 소송은 기각되어 두 사람은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 관계다.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서 A씨는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결심했다.

빌라 출입 영상, 법정에서 통할까? 엇갈린 시각

A씨가 두 번째 소송을 위해 확보한 핵심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빌라를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다. 스킨십 장면은 없지만, 새벽 시간대에 함께 빌라로 들어가고 각자의 차를 주차한 뒤 동행하는 모습은 동거 정황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증거의 효력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린다.

박재천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순히 빌라에 들어가고 나가는 수준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반면 고순례 변호사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고 변호사는 “이미 1차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판결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빌라를 드나들고 동행한다면, 그 자체로도 증거로 충분하다”고 분석하며 증거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두 번째 소송 가능, 위자료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

비관론도 있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두 번째 소송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판결 이후에 벌어진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마다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두 번째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경희 변호사는 “위자료가 기존 2천만 원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행위가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다.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가

다만 전문가들은 두 번째 소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전략적 포인트로 “혼인 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순례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며 “승소를 위해서는 남편에게 연락을 자주 시도하고, 시댁 경조사도 챙기는 등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소송의 성패는 빌라 출입 영상이라는 물증을 넘어, 법적으로만 남아 있는 혼인 관계를 지키려 했던 A씨의 노력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