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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긴급조치 9호2022. 08. 30

  

• 헌재 "항의성 특근 거부도 업무방해죄 가능"⋯10년 만에 결론

  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당

  #업무방해죄2022. 05. 26

  

• [정형근 교수 에세이 (48)] 무죄 판결 선고된 날

  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학생지도를 하겠느냐?"고 대꾸한 적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 설치, 퇴직한 대법관들의 변호사 자격등록 문제 등

  #성공보수2022. 03. 21

  

• 전국 18개 지방청 평검사들도, 감찰 직접 한 이정화 검사도 '尹총장 징계'에 들고일어났다

  단성한 검사 : "우리 쪽에서 대검으로 정보가 갔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검사인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

  #강백신2020. 11. 30

  

• 민주당 '법조계 인사' vs. 통합당 '법조계 인사'⋯1 대 1로 붙으면 민주당 백전백승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당선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영입했다. 동작구을은

  #민주당 법조인 출신2020. 04. 16

  

•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다⋯'조국' 없는 '조국 소환 길'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촬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토라인에 선 이

  #조국 비공개 소환2019. 11. 14

  

• 잊혀진 양승태·윤중천 재판, 현장 분위기 '관심 無'

  지금은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졌지만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킨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피

  #오늘의 서초동2019. 09. 20

  

• [사설 큐레이션] '사법농단' 법관 징계 청구 이슈

  니” 경향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조처가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법관 징계2019. 05. 13

  

• ‘사법농단 판사’ 10명 징계 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

  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권순일 대법관2019. 05. 09

  

• "검찰 조서 못 믿겠다"는 양승태 주장에 '211명' 무더기 증인 신청한 검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검찰이 200명이 넘는 증인을 무

  #사법농단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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