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방청 평검사들도, 감찰 직접 한 이정화 검사도 '尹총장 징계'에 들고일어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지난 주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검사게시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은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 금요일(27일) 이후 30일까지 올라온 글이 23건이다. 검사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로 여태껏 올라온 글이 6700여건이라는 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글이 올라온 것이다.

현직 검사들이 쓴 게시글은 모두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내용 등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였다. 대부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왜곡⋅자의적 판단에 해당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다. 검찰 전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발언들이었다.

공개 발언을 한 사람들 중에는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찰에 직접 참여한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

① '尹 감찰' 담당한 이정화 검사 :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 안 된다"고 한 부분 삭제됐다

지난 17일 "감찰에 협조하라"는 문서를 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온 두 명의 검사가 있었다. 사전 협의 없던 방문으로, 대검찰청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 두 검사 중 한 명이 이정화 검사다. 그런데 이 감찰을 직접 진행한 이정화 검사가 지난 29일 올린 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에 따르면 이 검사는 감찰 당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했다. '판사 사찰'로 알려진 그 문건인데, 이 검사는 해당 내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은 정식 보고서로 제출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만약 이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감찰을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작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② '朴정부 국정농단' 및 정경심 교수 재판 맡은 강백신 검사 : "'영끌'해 조작⋯위법 부당하다"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의 게시글이었다.

지난 29일, 강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단상 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본인들(법무부)도 징계 사유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모으는 '영끌'을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없는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일명 '영혼을 끌어모아'(영끌)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조했다.

이어 "금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실체가 없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③ '사법농단' 담당한 단성한 검사 : "우리 쪽에서 대검으로 정보가 갔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검사인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1팀장(부장검사)도 가세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붙은 '법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문건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발견되면서 "검찰이 수사하며 모은 '법관 개인' 정보를 재판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그 정보는 사법농단 수사⋅공판팀에서 흘러나간 게 아니다"고 확실히 한 것이다.

단 부장검사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문건)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만약 단 부장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을 한 셈이 된다. 과도한 처분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어 단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 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하다"며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프로스에는 전국의 모든 검찰청의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올라온 글은 모두 23건이다.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교수 의견, 광주지검⋅인천지검 부장검사들의 입장, 서울고검 부장검사(차장검사급)들 의견, 부산고검 산하 지검⋅지청장 차장검사 의견 등 모든 직위를 망라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국 고검장 6명 전원과 서울중앙⋅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의 성명이 올라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