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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보이는 저주' 카톡 프로필,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5. 08

  

• 10년간 8억 보냈는데 돌아온 건 "돈이나 벌어라"…배신당한 기러기 아빠의 눈물

  가족을 위해 10년 넘게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8억 원을 송금한 50대 기러기 아빠.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자신의

  #가사 일반2026. 05. 08

  

• 자백한 촉법소년, 압수수색은 왜 번번이 막히나?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자백한 촉법소년 앞에서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범행 도구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08

  

• "월 1000만원 숨긴 남편, 양육비 150만원 주겠다니"

  "베트남에서 월 1,000만 원 넘게 벌면서 1살 아이 양육비로 150만 원만 주겠다는 남편,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3년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남편의 지

  #가사 일반2026. 05. 08

  

• "바쁘니 혼자 가라"는 변호사, 해임 가능할까?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

  #계약일반/매매2026. 05. 07

  

• 상간 소송 패소 후 역습, '사생활 유포'로 판 뒤집힐까?

  상간 소송 항소심 패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A씨가 상대방의 '악의적 사생활 유포'를 근거로 형사고소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대방은 재판 승소를 위

  #명예훼손 2026. 05. 07

  

• "다이어트 좀 하면 짱" 사내 메신저 외모 품평…법원 "비밀 대화라도 해고 정당"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메신저2026. 05. 07

  

• "내 거기 18cm" 한마디의 대가, 성범죄자 낙인?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가벼운 채팅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돌아왔다. “내 거기 18 굵다” 등 성적 발언을 한 남성은 경찰 조사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대질신문 거부' 변호사들도 엇갈린 답변, 진실은?

  "현관에 발을 들였다"와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주장만 남은 주거침입 사건.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질신문'을 통보했다. 고소인은 변호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성범죄 집행유예'…해외여행 결격 한 줄에 취업길 막혔다

  3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의 취업 고민이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채용공고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단 한 줄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현재의 족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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