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보이는 저주' 카톡 프로필,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는 여러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과 협박죄가 성립 가능하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끝없는 알림, 프로필엔 섬뜩한 저주…1년간의 온라인 지옥

어느 날 A씨의 카카오톡에 울린 수십 개의 알림은 1년간 이어진 악몽의 시작이었다. 특정 인물이 자신의 과거 프로필 사진들에 연달아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는 A씨 가족 사진을 훼손한 이미지와 함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누구 죽이기 쉬운 나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 협박성 문구가 가득했다.

이 끔찍한 프로필은 A씨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멀티프로필’이었다. A씨가 중단을 요청하자 상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 내리겠다”고 했다가 이내 메시지를 삭제하고 “오해한 것 아니냐”며 발뺌했다.

하지만 괴롭힘은 새벽 시간대 ‘좋아요’ 테러 등으로 계속됐다. A씨는 현재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수면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고려하고 있다.

'나만 보는데' 처벌 가능?…핵심은 '스토킹'과 '협박'

A씨를 괴롭힌 ‘나에게만 보이는 저주’는 처벌이 불가능할까? 다수에게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 스토킹처벌법과 협박죄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는 공개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특정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가족까지 위험, '죽이기 쉬운 나라' 등은 문맥상 위해를 암시하여, 구체적 경위(이전 갈등, 상대의 행동력, 시간대, 반복성)에 따라 ​협박​으로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여러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고(스토킹),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내용을 전달했다면(협박)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삭제된 메시지'도 증거…정신과 진단서는 위자료의 핵심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상대방의 교묘한 발뺌을 무력화할 증거를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은 '멀티프로필은 본인 공간의 표현이며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다'는 항변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 요청 직후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 내리겠다'고 답한 사실은 위법성 인식을 자인한 것으로, 이 항변을 스스로 차단합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확보한 삭제 메시지 알림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즉시 시작하십시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를 수치화하여 민사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되며, 고소 이후에 확보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라며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인 민사상 위자료 청구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만 원대 위자료와 '접근 금지'…실질적 대응책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토킹 사안의 위자료 인정 범위는 가해 행위의 지속 기간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1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선까지 폭넓게 산정되며,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증한다면 더욱 높은 금액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범죄를 당장 막기 위한 실효성 높은 조치도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경찰의 긴급조치와 별개로, 가해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근을 모두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