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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비방 '탈덕수용소' 1억 7000만 원 배상 철퇴…사이버 렉카 '실형' 등 엄벌 추세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9

  

• "성폭행 폭로하겠다" 유명 배우 협박해 돈 뜯어낸 피고인, 항소심도 실형

  유명 배우에게 허위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재판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홧김에 뱉은 '창녀' 욕설, 성범죄 낙인찍히나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해 “병X창녀” 등 성적 욕설을 퍼부은 남성.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자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

  #디지털 성범죄2026. 04. 24

  

• "애인 대행비에 성관계 포함된 줄"⋯잠든 피해자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

  애인대행 서비스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2026. 04. 24

  

•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범인 잡아도 '처벌 딜레마' 빠지는 이유

  2006년 7월 4일 새벽 2시경, 서울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 인근 수로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4세 서진

  #간접증거2026. 04. 23

  

• 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대법 징역 10년

  자신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A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신안 염전서 장애인 10년 착취…주범 징역 3년·공범은 집행유예, 왜?

  A(60)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고소/소송절차2026. 04. 22

  

• "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D4vd2026. 04. 21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누범2026. 04. 20

  

• 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가맹사업법2026.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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