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범인 잡아도 '처벌 딜레마' 빠지는 이유

2006년 7월 4일 새벽 2시경, 서울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 인근 수로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4세 서진이양으로, 취업을 위해 상경한 지 넉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발견 당시 사체는 알몸 상태였고,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장기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의 전말은 이듬해인 2007년 1월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실종과 기묘하게 남겨진 단서들

서양은 실종 전날 고등학교 동창과 당산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가 넘어 택시에 탑승했다.

목적지인 당산역 부근에 도착할 무렵, 취기가 있던 서양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 두 곳을 무단 횡단한 뒤 낯선 골목으로 사라졌고 이것이 마지막 행적이 됐다.

사체가 발견된 후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당산동 골목의 한 경로당 비석 뒤에서 서양의 소지품을 발견했다.

핸드백, 구두, 가방 속 지갑과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티셔츠와 속옷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또한 경로당 인근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사건 당일 새벽, 남녀가 욕설을 하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했다.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결정적 증언

사체의 상태는 일반적인 범죄 현장과 달랐다. 야외 수로에 유기되었음에도 하체와 발바닥이 매우 깨끗했다.

직접적인 성폭행 흔적은 없었으나, 체모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절단되고 이물질이 삽입되는 등 성적인 사체 훼손 흔적이 남아있었다.

부검 결과, 실종 전 술을 마셨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사후 경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서양이 납치된 후 만 하루가량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다가 사체 유기 직전에 살해됐음을 시사한다. 팔에는 청테이프로 결박당했던 흔적도 발견됐다.

범인의 윤곽은 사체 유기 방식과 추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일부 좁혀졌다.

사체는 바닥에 끌린 상처 없이 머리가 뒤로 쏠린 채 눕혀져 있어, 시신을 함께 든 최소 2인 이상의 공범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정적으로 사체 발견 당일 자정 무렵, 인근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가 수로 옆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된 짙은 색 아반떼 XD 차량과 두 명의 남성을 목격했다.

최면 수사 결과, 이 남성들이 견인차의 경광등을 보고 경찰차인지 확인하는 대화를 나눈 정황도 파악됐다.

공소시효 만료와 살인죄 입증의 사법적 한계

이 사건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사의 어려움을 넘어선 법리적 딜레마에 있다.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전면 폐지됐다.

따라서 언제든 범인이 특정되면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납치, 감금, 사체유기 등 살인을 제외한 다른 범죄들은 2010년경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 수사가 진전되어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사건을 맡은 관할 법원은 감금이나 사체유기 혐의가 아닌 오직 '살인죄' 성립 여부만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살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수준의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증명이 요구된다.

결국 수사기관이 두 번에 걸친 교살 흔적, 청테이프 결박, 사체 훼손 등 여러 간접증거를 촘촘히 종합해 범인의 '살인 고의'를 완벽하게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특정되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 없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결정적인 직접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학수사의 발전과 논리적 간접증거의 조합만이 이 사법적 한계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