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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 가고 관리비 펑펑” 아파트 회장 비리 폭로한 주민들…1·2심 유죄 뒤집고 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비 횡령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하며 "미쳤구나"라고 비난한 아파트 주민들이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 14시간 전

  

• 징역 3년 구형에도 '무죄' 반전…재개발 조합장 살린 마법의 단어 '대의원회 의결'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뒤흔든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법원에서 반전의 결과를 맞이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빗썸 사태가 쏘아 올린 공, '대형고래·경주마' 잡는 징벌적 과징금 온다

  거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고단781 등)에서

  #가상자산2026. 02. 09

  

• "정보 빼돌려 사업 따냈지만 이익은 무죄?" 위례 비리 뒤집힌 판결…대장동 일당 웃었다

  동 닮은꼴' 위례의 무죄…검찰의 법리 구성 허점 드러나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업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당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 대장동 사건과 위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9

  

• 조합원은 배달 알바, 조합장은 20억 펜트하우스…용인 ‘공사비 뒷돈’ 조합장 징역 5년

  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졌다. 정치권 로비 싸움이 부른 나비효과… 줄줄이 드러난 비리 사슬 이번 대규모 비리는 엉뚱한 곳에서 꼬리가 밟혔다.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8

  

• "승진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던 사무관, 결국 파면 직행?…법원 "음주측정 거부 적법"

  형 확정 시 공무원 신분 유지에는 당장 지장이 없을 수 있으나, 진행 중인 인사 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공직 생활은 최대 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27

  

• 관리소장 비리 막았더니…'찍어내기 해임' 당한 부회장

  아파트 관리 비리에 맞선 부회장이 보복성 해임 위기에 처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현장투표소 미설치, 해임절차 기간 위반, 소명자료 차별 게시 등 명백한 절차적 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7

  

• 송민호 재입대 가능성은?…법조계 “소집해제 돼 불가, 최대 3년 징역형이 관건”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송민호의 복무 태만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병역 비리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휴대전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

  #병역/군형법2026. 01. 12

  

• "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중이다. 이 밖에도 출마가 거론되는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 역시 재직 시절 입시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보수 후보군 대다수가 수사 및 재판 선상에

  #기타2025. 12. 17

  

• 가족 비리 웹툰으로 그린 '전두환 손자' 전우원… 폭로가 법정에 선다면

  림체와 달리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아버지의 외도, 조부 자택에서의 학대, 유학 비리 등 자신의 가족사를 적나라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정신을 놓은

  #AI 웹툰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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