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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대행비에 성관계 포함된 줄"⋯잠든 피해자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

  애인대행 서비스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9시간 전

  

• 범인 잡으려 '몰카' 올리면? "당신도 처벌 대상"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범인을 잡고 싶다는 절박함에,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커뮤니티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다수 변호

  #2차 유포10시간 전

  

• 신생아 뇌출혈 비극, 산후도우미의 2분 방치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신생아가 80cm 높이 의자에서 추락해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다. 산후도우미가 안전벨트 없이 아이를 방치한 '아찔한 2분'이 홈캠에

  #낙상사고2026. 04. 23

  

• 집회 협박으로 공사 멈추고 1억 5000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집회 열겠다"는 협박 한마디로 건설현장을 멈추고, 4년간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14명이 법정에 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

  #간부2026. 04. 23

  

• 현직 교사가 판 수능 문항, '정당한 알바'인가 '불법 카르텔'인가…조정식 재판 핵심은

  사교육 업계의 유명 영어 강사인 조정식 씨의 '수능 문항 거래 의혹'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법정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계약일반/매매2026. 04. 23

  

• 학교 컴퓨터 부품 '444개 바꿔치기'… 9천만 원 빼돌린 직원, 상습절도 적용되나

  인천 지역 학교 8곳에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학교 컴퓨터에 장착된 고사양 부품을 저사양

  #고소/소송절차2026. 04. 22

  

• 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경찰에 로비해주겠다" 사고 낸 배달기사 어머니 등친 업체 사장, 결국 실형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중동 전쟁' 원자재 수급난 노린 납품 사기… 배상명령 등 법적 절차는?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혼란을 틈타, 원자재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허위 서류로 안심시

  #가압류2026. 04. 13

  

• "정신 나가 결제한 420만 원 이별 상담료", 환불의 길 열렸다

  이별 후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420만 원짜리 유료 상담을 결제했지만, 성의 없는 서비스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계약일반/매매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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