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출혈 비극, 산후도우미의 2분 방치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신생아가 80cm 높이 의자에서 추락해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다. 산후도우미가 안전벨트 없이 아이를 방치한 '아찔한 2분'이 홈캠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업체 대표는 사과했지만, 정작 사고를 낸 도우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상이 무너진 부모는 분노 속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벨트 없는 2분…홈캠에 담긴 '쿵' 소리의 전말

비극은 지난 4월 3일, 아내의 조리원 퇴소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던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 산후도우미는 주방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트립트랩 뉴본세트(높이 약 80cm)에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고 그냥 올려두었다.

홈캠 영상에는 아이가 2~3분간 발버둥치다가 그대로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순간이 녹화됐다.

다음 날인 4일, 응급 CT 촬영 결과는 '뇌출혈 및 뇌척수액 누출 의심'. 너무 어린 아기에게 MRI 촬영은 부담이 커서 부모는 가슴을 졸이며 경과만 지켜보고 있다.

사고 이후 업체 대표는 자택에 방문해 사과하며 협조를 약속했지만, 정작 사고를 낸 산후도우미는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사정이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부모는 육아휴직을 쓴 채 망가진 일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상"…꼼짝없는 법적 책임

법률 전문가들은 산후도우미와 업체 모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홈캠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 과실 입증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산후도우미 개인에게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정진열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는 "생후 37일 신생아를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로 80cm 높이 의자에 방치한 것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업체 역시 민사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종득 변호사(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는 "업체(파견·도급 형태라도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는 도우미가 업무 중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라고 완전한 책임의 조건을 설명했다.

산후도우미와 업체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성급한 합의'는 금물…증거 확보와 치료가 최우선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변호사가 공통으로 지적한 최우선 과제는 증거 확보다. 홈캠 영상 원본을 별도로 저장하고, 응급실 기록부터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 도우미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꼼꼼하게 보전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성급한 합의는 금물'이라는 점이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아이 상태가 안정된 이후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뇌출혈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어, 섣부른 합의는 향후 발생할 더 큰 손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현재까지의 치료비는 물론,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그리고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된다.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전종득 변호사는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상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조정됩니다"라고 정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