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가 결제한 420만 원 이별 상담료", 환불의 길 열렸다

이별 후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420만 원짜리 유료 상담을 결제했지만, 성의 없는 서비스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7일 이내 청약 철회권과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멘탈 약해졌는데..." 420만원짜리 상담의 덫

"이별당해서,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해져 있었는데..." A씨의 절망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유료 상담 서비스를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굉장히 비관적인 말"과 고액 결제 유도였다.

결국 A씨는 "정신이 나가 420만 원짜리 플랜을 결제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서비스 수준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불만족스럽네요"라는 게 A씨의 평가였다.

계약서에는 '단순 변심 환불은 어렵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A씨는 결제 7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을 두드렸다.

'단순 변심' 아니다...7일의 골든타임, 3가지 법적 무기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단순 변심'이 아니며, 환불받을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청약철회권'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소비자보호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는 귀하가 서비스 내용에 불만족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업체의 설명과 실질적인 서비스가 달랐음을 입증할 경우 적용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별 후 정신적 취약 상태를 이용하여 고액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궁박(급박한 곤궁)' 상태를 이용한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어, A씨는 420만 원 전액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자체가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증거 수집부터 내용증명까지...환불 위한 3단계 전략

전문가들은 환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다. 윤관열 변호사는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담 내용, 불성실하거나 형식적인 태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을 기록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업체에 7일 이내 청약철회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불만 사항과 정신적 상태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 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라고 강조했다.

만약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고액의 서비스 계약의 경우 업체 측의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라고 말하며 A씨에게 유리한 상황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