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으려 '몰카' 올리면? "당신도 처벌 대상"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범인을 잡고 싶다는 절박함에,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커뮤니티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다수 변호사들은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경고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한 함정과 올바른 법적 해법을 짚어본다.

"범인 꼭 잡고 싶어서"…피해자의 위험한 질문

“오래 전에 제가 이용한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 도구를 설치하여 촬영하다가 이를 유포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피해자의 절박한 사연이다.

그는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지금 여러 성인 사이트에 이미 너무 많이 유포되는 상황”이라며, "범인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여 커뮤니티에 글을 쓰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은 피해자의 간절함이 자칫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다.

모자이크도 소용없다…"당신도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공론화 시도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낳을 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커뮤니티에 이를 게재하여 글을 쓴다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유포의 죄로 문제될 여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변호사 역시 “해당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유포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촬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즉, 범인을 잡겠다는 목적이나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을 다시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며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론화로 범인 못 잡아"…실효성 없는 자력구제

변호사들은 범인 검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공론화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는 “공론화로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며, 실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또한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에서 커뮤니티에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해자를 잡아내기가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섣부른 자력구제 시도가 범인 검거는커녕, 또 다른 법적 문제만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법은 '정식 고소'뿐…피해 회복 위한 민사소송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은 수사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기관은 전문적인 수사 능력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가해자 특정과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범인이 검거된 이후의 피해 회복 절차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금전적 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길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