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원자재 수급난 노린 납품 사기… 배상명령 등 법적 절차는?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혼란을 틈타, 원자재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허위 서류로 안심시킨 뒤 선입금 챙겨 잠적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에서 포장재를 제조하는 A업체 대표는 최근 사기 혐의로 B씨 등 4명을 고소했다. B씨 등은 위조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대기업 생산 원재료를 공급해주겠다고 A업체에 접근했다.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A업체는 이들의 말을 믿고 지난달 30일 약 4천300만 원을 송금했으나, B씨 일당은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건넨 서류는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치밀한 계획 범죄, 형법상 사기죄 성립

경찰은 피해 업체 대표 조사를 마치고 현재 계좌 추적을 통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

특히 가짜 서류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입금 확인 직후 잠적한 점으로 보아, 범행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편취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배상명령을 통한 간편한 피해 구제

추후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될 경우, 사건을 맡은 관할 법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범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된다.

현실적 보상을 위한 핵심은 '신속한 재산 보전'

다만 법적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가해자가 잠적한 상황에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로 피의자의 계좌나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시급하다.

민사 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