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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사고 덮는 1만원 위로금? 토스뱅크 엔화 환전 취소 조치 적법성 따져보니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벌어진 ‘엔화 반값 환전 대란’을 두고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약 100억 원대 잠재적 손실

  #기업법무2026. 03. 16

  

• "몰래 콘돔 빼면 강간이다" 스텔싱 처벌 판례와 증거 확보법

  성관계 전 피임 도구 착용을 분명히 약속해 놓고, 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으로 불리는 이

  #강간죄2026. 02. 23

  

• "보여달라" 해서 영상 보냈는데 범죄자 취급?…안준표 변호사가 밝힌 '온라인 헌터' 대처법

  순간의 일탈로 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20대 남성 A씨. 그러나 영상을 받은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고소하겠다'며 그를 압박해왔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06

  

• 전 여친 불륜 과거로 돈 뜯으려던 전 남친…실패하자 SNS에 노출 사진 도배했다

  "△△씨, 한 번은 제가 도와드릴까 합니다. ○○이(불륜남) 모르게 연락주십시오." 마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는 해결사의 말투였다. 20대 남성 A씨는

  #불륜2026. 01. 28

  

• "김장하러 오라"더니…18개월 손주에게 생굴 먹여 장염 유발한 시어머니, 처벌은?

  "김장하러 와라." 결혼 3년 차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심정으로 시댁을 찾았다. 평소 비위생적인 시댁 환경 탓에 아이 음식에

  #가사 일반2025. 12. 12

  

• 출소 5일 만에 또⋯지하철 역에서 바지 벗고 여성 가방에 정액 테러까지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A씨가 2024년 10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2

  #강제추행2025. 11. 12

  

• 길 가던 초5 불러 세워 "컵에 정액 받아달라"⋯성폭력 치료까지 면제된 이례적 판결, 왜?

  길 가던 12살 아이를 불러 세워 "돈을 줄테니 컵에 정액을 받아달라"고 말한 피고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성적 학대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1. 11

  

• “관리비 폭탄으로 월세 올린 셈”…법원, 임대인 ‘꼼수’ 제동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1조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임(월세) 증액을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06

  

• “낙태비 600만원 안 주면 강간 신고” 협박한 연인, 법원 판결 결과는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기/공갈2025. 10. 23

  

• 질투에 휩싸여 전남친을 강간범으로 만든 여자의 거짓말, 법원은 어떻게 간파했나

  전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 여성과 희희낙락하는 모습에 질투심이 폭발한 여성은 그를 강간범으로 몰았다. 식당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19번에 걸쳐 직장에서 추행했으

  #강간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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