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콘돔 빼면 강간이다" 스텔싱 처벌 판례와 증거 확보법

성관계 전 피임 도구 착용을 분명히 약속해 놓고, 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으로 불리는 이 기망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약속 위반을 넘어 참혹한 성범죄로 번진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핵심이 된 세 가지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피해자와 관계를 맺던 중 몰래 피임 도구를 제거했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한 번만 더 이러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음에도, A씨는 재차 도구를 빼는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

분노한 피해자가 "아까 이야기했지? 나 갈 거야"라며 자리를 뜨려 하자, A씨는 돌변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범행을 시도했다.

두 번째 사건의 B씨는 한술 더 떠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다. 관계 중 몰래 피임 도구를 벗은 B씨에게 피해자가 "이럴 거면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지켜주면 안 되겠냐"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B씨는 격분하여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눌러 눕힌 뒤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하며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

세 번째 사건은 결별을 요구하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졌다. 가해자 C씨는 "마지막으로 관계를 해주면 헤어져 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관계 도중 C씨가 억지로 다시 만날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일어나려 하자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에 피임 도구에 남은 정액 흔적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다.

이처럼 '조건부 동의'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약속 위반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력으로 짓밟은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기망인가, 강간인가? '스텔싱'을 향한 법원의 단호한 철퇴

법조계는 이 사건들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스텔싱 행위 자체만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단행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최초에 동의한 것은 '피임 도구를 착용한 상태의 성관계'일 뿐, 이를 몰래 제거한 상태에서의 성관계에는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가해자들이 기망 행위가 발각된 직후,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점이 강력한 처벌의 결정적 쟁점이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A씨의 행위를 강간미수죄로 판단했다(대전지방법원 2023고합232 판결). 처음에는 합의하에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피임 도구 미착용을 이유로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뜨려 한 순간부터 동의는 철회된 것으로 보았다. 이를 물리력으로 억압한 행위는 곧 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폭력이 수반된 B씨의 사례는 더욱 무거운 철퇴를 맞았다. 부산지방법원은 B씨의 행위를 단순 강간을 넘어 강간상해죄로 인정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28 판결). 스텔싱 이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으로 타박상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임신할까 봐 확인한 것뿐" 가해자의 궤변과 재판부의 일침

세 번째 사건에서 가해자 C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임 도구에 정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행동을 두고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사실상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C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단칼에 일축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53 판결).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가해자의 사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과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본능적 행동을 '자발적 동의'로 왜곡할 수 없다는 기념비적인 판례를 남긴 것이다.

스텔싱 피해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결정적 단서

스텔싱 범죄는 내밀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가해자들이 "원래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격렬한 관계 중 우연히 빠진 것"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해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치밀한 증거 수집이 절대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직후의 발 빠른 의료적 대처다. 범행 발생 직후(가급적 72시간 이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체내에서 가해자의 DNA가 직접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피임 도구에 사용되는 전분 및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된 점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가해자의 범행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기도 했다.

디지털 증거 역시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사건 전후로 피임 도구 착용을 약속했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 정황, 도구가 몰래 제거된 사실을 알고 항의했던 메시지 내역, 범행 직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단서가 된다.

현재 형법 체계상 스텔싱 행위를 콕 집어 처벌할 명문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은 입법론적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앞선 판례들이 보여주듯, 법원은 이미 존재하는 강간죄와 강간상해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교묘한 형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엄정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

타인의 신체와 의사를 기만하는 스텔싱은 결코 찰나의 일탈이나 변심이 아닌,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