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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구속영장신청20시간 전

  

•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노동판례2026. 04. 20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유죄 확정되면 벌금만 최소 1조?

  경찰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00억 원대 부당이익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벌금만 최소

  #방시혁2026. 04. 02

  

• 학교 법인카드로 9억 '상품권깡' 카이스트 직원 처벌 수위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예산 집행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30대 여성 직원 A씨가 학교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026년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프리랜서'라더니…1년 되기 3일 전 '해고 통보'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 "오빠 걱정이 너무 많아" 1억 삼킨 '코인 연애적금'…보이스피싱보다 구제 어려운 이유

  평생의 인연이라 믿었던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은 1억 원을 가로채기 위한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철저한 대본이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

  #로맨스 스캠2026. 03. 19

  

• '8400만원 판결' 비웃는 대표, 벤츠는 타는데 회사 잔고는 0원

  8,400만 원 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직원의 피눈물. 법인 계좌는 텅 비었지만, 대표는 고가 외제차를 몰며 형사재판까지 무시하는 상황.

  #강제집행2026. 03. 19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기타2026. 03. 18

  

• "도둑 누명 쓰고 해고" 11년 헌신한 직원의 피눈물

  11년간 한 직장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도둑'이라는 모함과 강제 사직이었다. 월 110만 원의 박봉을 감내해 온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와 떼인 퇴직금, 짓밟

  #강압 사직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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