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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 수용 여부 주목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환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계획범죄22분 전

  

• "아내 몸에 구더기" 시체 썩는 냄새 진동했다는 의사 증언⋯'감각'도 증거가 될까

  사인 A씨는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JTBC에 따르면, 당시 응급처치를 맡았던 의사는 법정에 출석해 "15년

  #구더기한 시간 전

  

• 공군사관학교서 식고문·폭언·협박…"관행이었다"는 변명, 법정선 안 통한다

  사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안 변호사는 2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중

  #국가인권위원회2시간 전

  

•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나나4시간 전

  

•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 "흉기 휘두르며 폭행" 주장 나나 모녀는 21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34)씨가 흉기를 들고 자택 베란다를

  #강도상해5시간 전

  

•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뒤엔 그가 있었다⋯서류 조작한 관리자, 더 큰 벌 받나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병역/군형법하루 전

  

•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호소⋯ 법률 전문가가 본 가능성은 "35%"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병역/군형법하루 전

  

• 검찰,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

  #검찰구형2026. 04. 21

  

•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

  #구속영장신청2026. 04. 21

  

• "전처 못 잊어" 10년 넘게 아내와 비교·폭언 일삼은 남편… 법원 "혼인 파탄 사유"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가정법원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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