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공판에서다.

나나는 법정에서 A씨와 마주하자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격분했다. 재판부는 즉각 이를 제지했고, 나나는 "격앙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를 향한 분노가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재판장의 제지는 정해진 수순이다. 증인신문은 증인이 과거에 체험한 객관적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 표출은 이 목적을 벗어난다. 또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증인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격앙된 상태가 이어지면, 피고인 측이 제대로 된 신문을 하기 어려워져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의 감정 표출, 증언 효력 떨어뜨릴까

그렇다면 나나의 감정 표출이 증언의 법적 효력을 떨어뜨리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능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해 선서 후 신문에 응했기 때문이다.

다만, 진술의 '증명력(신빙성)' 평가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극도의 적대감 때문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며 진술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나나는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 등 피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원은 감정 표출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신빙성을 인정하게 된다.

"택배만 와도 스프레이 든다"⋯트라우마, 어떻게 배상받나

나나는 재판에서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는 형사재판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명백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나나 본인은 물론, 함께 다친 어머니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야간 주거침입, 흉기 사용, 모녀 동시 피해라는 범행의 잔혹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맞고소(경찰 단계 불송치)해 2차 피해를 준 점은, 위자료를 대폭 높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순한 위자료를 넘어, 전문의로부터 PTSD 진단을 받는다면 이를 구체적인 재산적 손해로 금액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이미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와 약제비(기왕치료비)다. 둘째,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심리치료 비용(향후치료비)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가장 액수가 커질 수 있는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이다.

PTSD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연예계 활동에 지장이 생겨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만큼의 소득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배상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전문의의 진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구매 내역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나는 재판 직후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왔다"며 "감정 조절엔 실패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