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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죽 먹던 환자에게

  #고소/소송절차21시간 전

  

•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서

  #강간미수2026. 04. 20

  

• 헤어진 연인과 주변인에 '낙태·불륜' 폭로 협박⋯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

  #강요2026. 04. 20

  

• "새벽마다 쿵쿵" 옆집 상대로 2억 원 배상 청구⋯법원 "증거 부족" 기각

  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자

  #민사소송2026. 04. 20

  

•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가상자산(테더코인 약 1,136만 개) 거래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 징역 5년 및 3억여 원 추징 선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보이스피싱2026. 04. 20

  

• 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우발적 성격 강해"⋯전자발찌는 기각 1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

  #데이트폭력2026. 04. 20

  

•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교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질렀다. 법원 "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있어"…징역 12년·전자발찌 15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

  #대소변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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