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이를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치명적 실수'로 규정한다. 실형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즉각적인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그 증명'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가짜 티 난다" 1심 선처…그러나 검찰은 "형량 가볍다" 불복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올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해 4월, 200명 규모의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토로다.

그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같은 해 7월 구속됐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가 "나이도 어리고 영상물이 가짜 티가 난다"며 선처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가능해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범행 결과 방치"…삭제 안 된 단톡방, 왜 치명적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하나같이 '삭제되지 않은 단체방'을 지목했다. A씨 스스로도 "단체방은 있는 것으로 알고도 지우지 않았으며, 접속 또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텔레그램 단체방이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범행의 결과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항소심 재판에서 치명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는지를 엄격히 본다"며 "단순히 접속을 끊는 수준을 넘어 해당 채널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형 선고를 막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방의 존재 자체가 재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실형 피할 마지막 기회…"사후 조치, 법원에 증명해야"

그렇다면 A씨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제출한 것을 넘어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교육 수료증 외에 상담·치료 기록, 재범방지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십시오"라고 조언하며 추가적인 반성 자료 제출을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항소심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 변호사는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이므로, 성범죄 전문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의 집행유예 형량이 파기되지 않도록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1심의 선처에 안주하지 않고, 단체방 삭제라는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