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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디지털 성범죄34분 전

  

• 의왕 오피스텔 여성 사망 사건, 항소심서 징역 4년… 자살방조의 한계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동반자살위장한 시간 전

  

• 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과 택배기사 빼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1

  #다단계하청19시간 전

  

•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강간미수2026. 04. 20

  

• "당근서 샀어요" 불면증 치료제 5정 팔았다가 벌금형⋯'약사' 아닌데 약 팔면 범죄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

  #디지털성범죄2026. 04. 13

  

• 연인 휴대전화 속 ‘모텔 사진’에 시작된 다툼…법원 "폭행 증명 부족" 무죄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내 전재산 든 폰이 검찰에"…코인 투자자의 피눈물

  "그 폰이 없다면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 '협박' 혐의로 둔갑했고, 휴대전화는 4개월째 압수됐다. 그 안에 든 거액의

  #IT/개인정보2026. 04. 07

  

• '가슴 찍어와' DM 한 통, 무기징역 될 줄이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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