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과 택배기사 빼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1차 대리점이 실질적인 업무를 2차 대리점에 떠넘기고, 최근에는 직고용을 명목으로 2차 대리점의 배송기사들을 빼돌려 대리점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접운송의무 위반과 1차 대리점의 실체 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 절반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며, 재하청을 주더라도 최소 30% 이상은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1차 대리점은 자체 배송 기반이 없는 사실상의 껍데기 회사로, 2차 대리점이 실제 배송과 기사 관리를 도맡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에게 운송을 전면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절차 무시한 계약 해지와 위장 직고용 구조

지난해 말 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후 직고용을 명목으로 2차 대리점 소속 기사들을 이전시키는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기사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기사를 뺏긴 소규모 2차 대리점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또한 일부 2차 대리점이 기사를 넘겨준 뒤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기존과 똑같이 실무를 운영하는 상황도 확인됐다.

이는 형식만 직고용일 뿐 실질적인 불법 하청 구조가 유지되는 위장 직고용에 해당한다.

원청의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위장 직고용 구조를 통해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관련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쿠팡CLS가 2차 대리점 기사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상되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위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수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주요 위반 사항과 예상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허가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감차 조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 병과 가능)

택배사업자 등록 요건 위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위장 직고용 등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불이익 제공 및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차 대리점이 구축한 배송기사 인프라를 일방적으로 빼앗거나 운용에 개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쿠팡CLS 측은 1차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법령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위반 상태가 유지된다면 행정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제재는 위반행위가 반복될수록 가중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당사자들의 세밀한 법적 리스크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