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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A씨. "솔직히 쓰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경찰의 말만 믿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정적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요청
![[무죄] 마약 의심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로 재판까지… 법원 "일반인은 구분 힘들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62835711397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여성 접객원이 상의를 탈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셔츠룸'. 과연 합법적인 유흥일까, 아니면 교묘한 불법 성매매일까? 방송 소재로 밤문화를 취재하던 한 기획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