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 믿고 자백했는데…성범죄 전과자 될 위기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A씨. "솔직히 쓰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경찰의 말만 믿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 단속됐던 업소는 버젓이 다시 영업 중인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이 종결된 것이 절대 아니다. 당신의 자백이 바로 유력한 증거"라며 "초범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그냥 넘어간 걸까요?"…두 달간의 피 말리는 침묵

지난해 11월 7일,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 대기실에 있던 A씨의 공간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현장에서 행위 도중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A씨는 경찰의 회유에 순순히 진술서를 작성했다.

"솔직히 작성하면 전화가 오거나 벌금을 안 내게 해 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솔직히 적었습니다." A씨가 적어낸 내용은 '유사성행위(오일 도포 후 몸으로 비빈 후 손으로 사정시킴)'에 대한 상세한 묘사였다.

그로부터 두 달이 훌쩍 넘었지만, 경찰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A씨는 "단속 맞은 가게는 번호 바꾼 후 다시 영업 중이에요. 그냥 넘어간 걸까요"라고 토로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조계의 냉정한 경고 "안심은 금물, 수사 지연일 뿐"

A씨의 희망 섞인 기대와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이 종결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성행위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일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피의자를 한 번에 조사하는 '기획단속'의 특성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 역시 "경찰청의 기획단속인 경우 피의자가 워낙 많아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또한 "이미 단속이 진행된 것이기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못 박으며 섣부른 안심을 경계했다.

경찰의 약속은 '공수표', 나의 자백은 '결정적 증거'

그렇다면 A씨가 굳게 믿었던 경찰의 '선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약속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이 '솔직히 작성하면 전화 오거나 벌금 안 내게 해준다'고 한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처를 기대하며 상세히 적어낸 A씨의 진술서는 이제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는 "진술 내용에 본인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 이는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선처를 위한 자백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성범죄 전과' 피하려면…'기소유예'가 최선의 길

유사성행위 제공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다.

하지만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며, 안일한 대처를 경계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성범죄 전과'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