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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떤 성범죄 특별법도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즉, '성범죄는 예외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불법 웹툰 본 중학생의 눈물 “처벌되나요?”…변호사들의 답변은

  데, 법원은 스트리밍을 소지로 보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일 가능성이 높아, 설령 문제가 될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

  #단순시청2026. 03. 05

  

• 15년 다 살아도 30대…원주 세 모녀 찌른 16세, '괴물' 방치한 소년법 손보나

  초반이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연령 하향 검토"… 형사미성년자 기준 바뀌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사실 자체만으로 국가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3. 04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역설…"정신질환 소년범 수용할 병원, 전국에 단 1곳"

  정부가 범죄 지능화와 높은 재범률을 이유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소년범들을

  #소년범2026. 03. 03

  

• 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법재량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2026. 02. 27

  

• 딥페이크 성범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실형 선고 잇따라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만 14세가

  #딥페이크성범죄2026. 01. 22

  

•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촉법소년 연령 하향, 12세와 14세 사이의 해법은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일 법무부

  #세금/행정/헌법2025. 12. 19

  

• 요구도 안 한 '사진'에 성범죄자 될 판…아청법 '소지죄'의 덫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고, 소년원 등 보호처분만 가

  #디지털 성범죄2025. 12. 11

  

• 15세가 13세 성매수…'최대 15년형'의 중범죄 처벌 위기

  을까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매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1. 27

  

• 100만원에 잠 못 드는 15세…'온라인 도박' 늪에 빠진 소년의 자수 고민

  상습성'…14세 이후 행위가 처벌 가른다 법조계는 우선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시절에 저지른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마약/도박2025.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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