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범죄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범행 당시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의 확고한 원칙이다.

'범행 당시 나이'가 전부…성범죄도 예외 없는 '철의 원칙'

법률 플랫폼에 올라온 한 질문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촉법소년 시절 저지른 성범죄가 뒤늦게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범죄가 발각된 시점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행위 당시'의 나이가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적용되며, 성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시기에 일어난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유선종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도 동일한 의견을 냈다.

'성범죄는 다를 것'이란 오해…법의 잣대는 오직 '행위 당시'

일각에서는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물 시청 등 성범죄의 경우 심각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오해다. 우리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어떤 법이 생기거나 여론이 바뀌어도 소급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이 원칙을 두고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만 14세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 시 책임무능력자로 불가벌이면 나중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떤 성범죄 특별법도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즉, '성범죄는 예외'라는 말은 법률적으로는 성립 불가능한 주장인 셈이다.

형사처벌 없지만 '보호처분' 가능…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시절의 범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원은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이미 당사자가 만 14세를 넘었다면 이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범행 당시에는 어려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발각 당시에는 나이가 들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벗어나는 법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미성숙한 소년의 교화와 성장을 우선하는 소년법의 취지가 낳은 역설적인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