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잠 못 드는 15세…'온라인 도박' 늪에 빠진 소년의 자수 고민

자수하면 전과자 되나요?…100만원 도박 늪, 15세 소년의 눈물

친구 따라 발 들인 불법 온라인 도박, 100만원이라는 족쇄에 묶인 15세 소년이 처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다 결국 '자수'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소년의 악몽은 2년 전, 만 13세 시절 친구의 권유로 시작됐다. 호기심에 불법 도박 사이트 두 곳에서 10만원 미만을 베팅한 것이 시작이었다.

잠시 끊는 듯했지만, 지난해 여러 사이트를 전전하며 80만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고, 한 달 전에도 온라인 카지노에 2만원을 걸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소년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촉법소년'은 면죄부, 관건은 '상습성'…14세 이후 행위가 처벌 가른다

법조계는 우선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시절에 저지른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형법 제9조가 이들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이 만 13세에 저지른 도박은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다.

문제는 만 14세 이후의 행위다. 이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도박 총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인 점, 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성을 인정하는 형법상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자수할 때 촉법소년 시기 행위를 포함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반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엇갈린 전망: '기소유예' 낙관론 vs '벌금형' 현실론

법조계에서는 우선 '기소유예'(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다. 소년법의 정신이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는 데다, 도박 총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무엇보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는 점을 검찰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다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도박 혐의는 실무상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드문 편"이라고 지적하며, 대신 "벌금만 납부하는 구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연착륙' 방안"이라는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

결국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 자수라는 결심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기소유예와 벌금형 사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년의 미래, '전과' 아닌 '보호'로…자수가 선처의 열쇠

법조계의 시선은 결국 소년이 '전과자'라는 낙인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데 모인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둔다. 예상되는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도박액이 적다는 점, 무엇보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를 결심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선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