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본 중학생의 눈물 “처벌되나요?”…변호사들의 답변은

“하루하루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스스로 화납니다.”

호기심에 불법 웹툰을 본 중학생이 형사 처벌의 공포에 빠졌다.

‘스트리밍 시청도 징역형’이라는 무서운 경고와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단호한 답변이 엇갈리는 상황. 독자의 불안을 한 번에 잠재울 법원의 명확한 기준과 전문가들의 최종 답변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호기심이 공포로”… 어느 중학생의 절박한 질문

“단순 시청을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 한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성적 호기심에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해 몇 차례 웹툰을 봤지만,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시청을 그만뒀다는 내용이었다.

학생은 “다운로드나 유통 등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하루하루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스스로 화납니다”라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혹시라도 몇 년 뒤 처벌될 수 있는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자책까지 더해져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년 이상 징역” vs “무혐의 주장 가능” 엇갈린 답변들

학생의 질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을 열어 두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은주 변호사(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스트리밍을 이용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웹툰 속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임승빈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 역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는 명확한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상황(불법 웹툰 ‘단순 시청’, 다운로드·저장·유포 없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처벌의 핵심은 ‘복제’와 ‘소지’다. 저작권법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등 ‘복제’나 ‘배포’ 행위를 처벌하며, 스트리밍 방식의 단순 시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아청법 역시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는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데, 법원은 스트리밍을 소지로 보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일 가능성이 높아, 설령 문제가 될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학생이 더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현 변호사는 “이미 잘못을 인식하고 즉시 중단했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합니다”라며 “이 일로 부모님께 알릴 일도, 처벌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 관련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포한 적극적 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뿐, 단순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실무상 전무하다.

한순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소비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