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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염전서 장애인 10년 착취…주범 징역 3년·공범은 집행유예, 왜?

  A(60)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고소/소송절차한 시간 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 수용 여부 주목

  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계획범죄2시간 전

  

•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강도상해7시간 전

  

• "기억도 안 나는데…"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공범 몰려 출국금지

  “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1

  

• 술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한달 뒤 임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사후피임약2026. 04. 21

  

• 10분 따라가고 2개월 뒤 6분 촬영… 대법 "스토킹 아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대법원2026. 04. 21

  

• 차에 침 뱉고 “네가 보복운전” 적반하장 신고, 어떡하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침 세례’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가 거꾸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교통사고/도주2026. 04. 21

  

• 검찰,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검찰구형2026. 04. 21

  

•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구속영장신청2026. 04. 21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의 불균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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