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침 뱉고 “네가 보복운전” 적반하장 신고, 어떡하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침 세례’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가 거꾸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침뱉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즉시 맞고소에 나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창문 열고 침 뱉더니”…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한 사연

운전자 A씨의 황당한 사건은 고속도로 합류 과정에서 시작됐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2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이 상향등과 경적을 울려댔다.

A씨는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화물차는 A씨의 차 옆으로 따라붙더니 창문을 열고 앞유리에 침을 뱉고는 지나갔다.

A씨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에 다시 그 차를 추월해 앞서갔다. 하지만 며칠 뒤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복운전 피의자’라는 경찰의 통보였다.

화물차 운전자가 먼저 신고한 것이다. A씨는 트럭이 침뱉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도로 위 '침 세례', 단순 무례 아닌 명백한 '폭행'

법률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전자의 침뱉는 행위가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백지예 변호사(법무법인 연우)는 “화물차 운전자가 주행 중 귀하의 차량에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침을 뱉는 행위를 거동에 의한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채한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산) 역시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 조항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장헌, 김무룡 변호사 등은 차량의 효용을 해쳤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경고했다.

'보복운전' 혐의 벗을 열쇠…'맞고소'와 '전체 영상'

그렇다면 A씨는 보복운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맞고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과 ‘사건 전후 전체 영상’ 확보를 핵심 방어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동균 변호사(법무법인 AK)는 먼저 “보복운전은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여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며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침 뱉는 영상이 핵심 반박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모욕 내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하거나,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해를 가할 목적보다는 상대방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일시적 반응이었음을 소명하여 고의성을 낮추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도 “상대방의 폭행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본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자 대등한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맞고소를 통해 사건을 쌍방 다툼으로 전환하고, A씨의 추월이 보복 목적이 아닌 상대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무룡 변호사(법무법인 해답)는 “가장 시급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 확보입니다. ... 차선변경 당시부터 전체 상황이 담긴 영상이 확보된다면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라며 사건 전후가 담긴 영상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