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한달 뒤 임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명백한 준강간죄”라며 “고소 기간 문제 없으니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집에 가겠다 했는데"…강제로 따라온 남성, 그리고 하룻밤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에 오르자, 한 남성이 강제로 뒤따라 탔다. 여성은 택시 안에서 "왜 따라 타느냐, 내려서 집에 가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앞까지 따라왔다.

결국 '인사불성'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남성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여성은 홀로 병원을 찾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한 달 뒤 찾아온 '임신'…남자는 연락두절

사건 직후 여성은 남성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요구해 계좌로 송금받은 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필 배란기에 관계가 이루어진 탓에 사후피임약이 효과를 보지 못했고, 한 달 뒤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인 사실을 남성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연락을 피하며 잠적한 상태였다. 홀로 남겨진 여성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물으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변호인단 "명백한 준강간, 지금 당장 고소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즉시 고소'를 권고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준강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인사불성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만취 상태였던 점, 여성이 잠든 사이 관계가 이뤄진 점 등 이번 사건의 정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변호인단은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났더라도 고소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약값 받았는데도 고소 가능? "오히려 핵심 증거"

여성이 가장 우려했던 '약값 송금' 사실에 대해, 변호사들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오히려 이러한 금전 거래 내역은 사건 직후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남성이 연락을 회피하는 것 역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만큼,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만약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를 상해로 보아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