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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 수용 여부 주목

  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계획범죄한 시간 전

  

• 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과 택배기사 빼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1

  #다단계하청2026. 04. 21

  

• "아빠가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 대출?" 21살의 호소, 변호사의 철벽 해법

  "저는 정말 파렴치한 아버지를 둔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21살 자녀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나섰다. 부모라는 이

  #IT/개인정보2026. 04. 03

  

• 3년 노린 항공사 기장 연쇄살인 범행…특가법 보복살인 피해도 중형 불가피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승급 심사 탈락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다. 3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이 범행은 법망의 특성상 특정범죄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위약금 0원" 중동 여행 전액 환불 선언한 여행사들… 손해는 누가 떠안나

  전쟁 공포가 덮친 중동 지역.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이례적인 결단을 내렸다. 3월 출발하는 중동행 및 두바이 등 경유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

  #계약일반/매매2026. 03. 09

  

•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꼭 알아야 할 것 총정리

  오늘(23일)부터 국내 여객편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티웨이항공이 23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조

  #고소/소송절차2026. 02. 23

  

• "인증번호 한 번에 인생 파탄" 설계사의 배신

  믿었던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해 가정을 파탄 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

  #IT/개인정보2026. 02. 19

  

• 호카 총판 대표 하청직원 폭행 논란…갈비뼈 골절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무게

  "식사하며 얘기하자." 지난달 16일,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총판을 맡고 있던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전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건넨 말이다

  #기업법무2026. 01. 08

  

• “다리 뻗을 수도 없어” 닭장 좌석 공분, 법적 제재 안 되는 기막힌 이유와 해결책

  “다리 뻗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군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의 이른바 ‘닭장 좌석’ 영상이 전 세계 여행객들의

  #고소/소송절차2026. 01. 08

  

• 보일러 기사의 '투잡', 4천만원 횡령 혐의로 돌아오다

  월급 외 1천만원 벌었을 뿐인데…4천만원 횡령범 될 처지 보일러 회사 직원 A씨는 쏠쏠한 부업이라 생각했던 개인 영업이 4천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라는 부메랑으

  #경업금지2025.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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