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번호 한 번에 인생 파탄" 설계사의 배신

믿었던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해 가정을 파탄 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 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법조계는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인증번호 달라더니"… 정신과 기록까지 싹 털렸다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2025년 10월, 여성 C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전남편의 지인인 보험설계사 A씨가 보험 설계를 명목으로 C씨에게 접근해 '본인인증 번호'를 요구했다.

며칠 뒤 A씨는 "병력사항을 알아보겠다"며 재차 인증번호를 받아냈고,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C씨의 정신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모든 의료기록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즉시 남편을 통해 "가입 동의를 철회하고 내 모든 정보를 삭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C씨의 서명을 위조한 가입설계동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제3자에 넘어간 의료기록… 파탄 나버린 결혼 생활

사건의 내막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설계사 A씨는 C씨의 전남편 요청을 받고, 무단으로 수집한 C씨의 민감한 의료기록 전체를 제3자인 B씨에게 전송했다. 가장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배우자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에 C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결국 혼인신고도 하기 전, 이들의 사실혼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C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결국 C씨는 2026년 1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설계사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퇴사해서 모른다" 발뺌하는 대리점, 책임은?

사태가 커지자 A씨가 소속된 GA(독립법인대리점)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대리점 측은 "A씨는 이미 퇴사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의 사건경위서 제출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병철 변호사는 "설계사가 사무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은 그 설계사를 선임하고 감독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고용준 변호사 역시 "설계사가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점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생 망가뜨린 죄'…징역형에 수천만 원 배상까지

법조계는 설계사 A씨의 행위를 여러 법률을 위반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김강희 변호사는 "설계사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민감정보 무단 수집 및 제3자 제공),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민감정보 불법 수집과 유출, 문서 위조까지 저지른 만큼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뒤따른다. 홍윤석 변호사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사실혼 해소와 장래 보험 가입 제한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를 훨씬 상회하는 수천만 원 단위의 청구가 필요하며, 합의 시에는 형사 합의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