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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한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법의 시계가 흐르기 시작하는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의 모든 것. 혼란을 가중시킨 엇갈린 의견들을 바로잡고, 아이

  #가사 일반15시간 전

  

• '상간 소송' 걸려도 남편이 폭행범이면 괜찮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

  #고소/소송절차20시간 전

  

• "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D4vd21시간 전

  

• 토치로 길고양이 얼굴 훼손한 70대 구속영장 신청…상습범 가중처벌 적용될까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불로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영장 2026. 04. 20

  

•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체적학대2026. 04. 20

  

•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세 아동의 볼을 꼬집는 등 1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불법 투견' 현장 도주자들 처벌 가능할까…도박죄·동물학대 혐의 입증이 관건

  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을 맡은 법원 등 사법기관은 도박 혐의뿐 아니라 동물학대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투견 도박이 동물을

  #대구달성경찰서2026. 04. 17

  

•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메시지 보냈을 뿐인데…'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겪는 고통에서 시작됐다. A씨의 자녀는 학교폭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진술을 하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 "주거침입·절도·동물학대, 3개 혐의 모두 유죄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강아지납치2026. 04. 12

  

• 만 16세와 성관계, '합의'였어도 아동복지법으로 최대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다수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지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자친구의 진술 번복이 최

  #고소/소송절차202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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